생활
우리나라 각지역에서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경우도 있던데 이렇게되면 뭐가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경우도 있던데, 전북특별자치도처럼 기존과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특별자치도로 승격을 하는 것을 바라는 이유는 오로지 예산을 따기가 쉽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그 외에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기도 하지만 비용상의 이유로 적극적인 자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시스템을 그래도 이용하고 있구요.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지방 행정 구조를 변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자치권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권 강화: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해당 지역의 지방 자치권이 강화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적 특성과 요구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재정 지원 증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해당 지역의 재정 지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고, 이는 지역의 발전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 및 인프라 투자: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촉진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 산업 활성화: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해당 지역의 문화와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색 있는 문화 자원과 자연 경관을 활용하여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따라옵니다.
먼저는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이 위임되고
동시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이 설치되어서 추가 재정을 연간 3-4조원 확보가 가능하며
마지막으로는 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고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가 자치 감사를 시행할 수 있어서
도지사의 권한이 늘어납니다.
승격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경우 지리적인 문제로 광역시로 승격에는 미달하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승격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국방, 환경적 이유로 규제완화 목적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혜택이 있다기 보다 개별 법령에서 팔요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