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채기 등으로 인해 분비물이 휴지곽에 날라갔다면 이걸 반드시 치워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공용 수도를 오염시키면 처벌된다하더라고요. 그러면 식당 휴지나 아니면 수저통을 연 상태에서 기침을 해서 그 분비물이 그쪽으로 날라갔으면 이를 안치우거나 가게 주인에게 말을 안하면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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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질문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식당에서 휴지나 수저통이 열린 상태에서 기침으로 비말이 튀었고, 이를 즉시 치우지 않거나 업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과 위험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기준
  형법에서 문제 되는 것은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공용 수도 오염 처벌 사례는 독극물, 유해물질을 고의로 투입하는 등 명백한 위험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한 기침이나 침방울은 그 자체로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
  처벌이 문제 되려면 고의로 오염시키려는 의사, 감염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사정, 다수에게 실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일상적 기침, 일회적 비말 비산,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라면 형사상 범죄 성립은 거의 부정됩니다. 과실만으로 처벌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 현실적인 평가와 주의점
  형사 문제보다는 위생상 비매너 또는 민원 문제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본인이 전염성 질환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반복적·의도적으로 분비물을 묻히는 행위라면 업무방해나 공중위생 관련 문제로 확대될 소지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형사 처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