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자 자동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조현병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중고하나 가지고

끋수 있나요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7년

남았는데 굼굼합니다

어떤사람은 안된다 하고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Answer 1

조현병 진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만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안정되어 있고 전문의가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운전 및 차량 소유·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또는 치료 이력 등으로 인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수시적성검사 통지서가 올 수 있으며, 이때 전문의 진단서 등을 제출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정확한 평가는 다니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Answer 2

가장 중요한건 의료진의 소견일거 같아요!

질문자님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을 잠시 하지 않으시는것도 좋을거 같은데 혹시 꼭 운전해야 할 일이 있으시면 의료진에게 물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