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살다살다 비상계엄은 처음 겪어봅니다. 그런데 내란죄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는 봐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하야도 하지않고 여당은 탄핵에 반대하는것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비상계엄선포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후폭풍이 강한것 같습니다.

하야는 대통령 본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면 스스로 내려오는

일은 없을것 같으며

여당이 탄핵을 막는건 탄핵이 되었을때

대안이 없는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반대의 당이다보니

각자의 소신대로 한쪽은 탄핵 한쪽은 지키는 모습이 보여지지않나 생각이드는데

민감할수도있는문제라고 봅니다

Answer 3

비상계엄 시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이 임을 내리는 것인데, 내란죄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대통령은 법률과 제도를 따르며, 탄핵에 대해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적 이익이나 공감대를 위한일일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상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