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림동 사건의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해요?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기전 마약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범죄를 일으키고 나서는 남들도 불행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었다는데.
그런 범죄자의 경우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전문가들의 예측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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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글쎄요.. 형사재판은 워낙 판사의 재량이 큰 편이라서 결과 예상이 쉽지 않지만 계획적인 묻지마 살인인데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최소 무기징역은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사형선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전과유무뿐만 아니라, 행위의 경위 및 수사단계애서의 태도,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진위여부도 알수 없는 기사내용만으로는 이를 예단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