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당신에생각은?

Question

AI가 창작한 그림이나 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I에게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여러분에 생각은?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기술발전을 법리발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저작권법, 대법원 판례에서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인지 명시하거나 판단기준을 설시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