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Question

국가 허브망 + 이미api 통신프로토콜 나왔고 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특허도 되는지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통신은 독자기술개발이아닌 이미 세상에서 사용하는프로토콜입니다 즉 자제개발이아닌 조합으로 특허가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Answer 1

기존의 통신 프로토콜과 국가망이라는 공지된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여기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하고 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독창적인 기술적 효과를 나타낸다면 특허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들을 물리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각 요소가 상호 작용하며 시너지를 내는 과정이 구체화될 때 비로소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기적 결합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변형을 넘어서는 것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심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술인 A가 있을때 여기에 B를 더하여 A+B를 만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질문을 잘못이해했다면 말씀해주세요)

이 경우 발명 자체에 "진보성"이 인정될지 안될지에 따라 특허가능성이 달라지기때문에 변리사를 통한 특허설계가 필요해집니다. 쉽게설명드리면, A에 비해 A+B가 뛰어난 효과가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권리범위를 좁히고 등록가능성을 높힐 수도 있고, 권리범위를 넓히고 등록가능성을 낮출수도 있습니다. 변리사가 특허를 어떻게 설계하냐에따라 등록가능성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