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교시설(교회) 주변 몇 km까지 금연구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집 주변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가라 따로 흡연구역은 없기에 보통 집에서 나와서 도로에서 피는경우가 많은데.. 교회의 교인중 몸 좋은 두분이 오더니 교회니 이주변은 전부 금연구역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필려면 아예 안보이는 다른 동으로 가서 피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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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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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회라고 하여 당연 금연 구역이 되지는 않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