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가 앞 길가 흡연 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택가 (본인 집앞) 길가 흡연자체가 금지인건지? 아니면 꽁초 만 금지인 건지 궁금해서요~~
저희 동네는 따로 흡연장은 없어서 주택가 분들이 집앞에 나와 피는데.. 근처 교회오는 교인들이 계속 이웃분들한테 왜 피냐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져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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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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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가 길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흡연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흡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