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현대식 철재 고정식 온실 설치 절차 및 관계법?
- 현대식 철재 고정식 온실 설치 절차와 관계법령이 어떻게 되나요.?
- 불법 설치시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
<개요>
면적 1500평, 높이 7미터 이상 철재
구조
규모 가로 35미터, 세로 150미터.
농업진흥지역, 답(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면적 1500평, 높이 7미터 이상의 철재 고정식 온실을 농업진흥지역 내 논에 설치하시려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농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되며, 순수한 농업용 시설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치 전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건축과 및 농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설치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거 명령이 내려지거나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법규와 큰 규모를 고려할 때, 사전 검토와 전문가 상담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