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차량은 미성년자 구매가 가능한게 사실인가요?

Question

뉴스에 당근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한 고등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미성년자가 면허증도 없이 살 수 있죠? 명백한 불법 아닌가요?

Answer 1

자동차는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구입은 가능하겠지만,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자동차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차는 구입할수는 있겠지만 운전하는것은 불법입니다.미성년자가 나이를 먹고 면허만 취득하면 운행가능합니다.운전만 하지않으면 됩니다.

Answer 3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자동차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소유의 개념으로는 되지만 운전을 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자동차는 면허증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는 면허증이 없어도 구매할 수가 있고

구매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이지 단순 소유는 가능합니다

자동차 구매와 자동차 운전은

다른 영역입니다

Answer 4

구매는 할수 있을거같은데… 미성년자 한테 판매를 하면 그건 불법 이라서 판매 하는 사람이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Answer 5

실제 당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자동차 판매 사건은 법적인 규제 측면에서 본다면 당근에서의 거래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명의 이전 절차에서 미성년자 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구매자는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미성년자도 자동차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면허가 만 18세 이상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차를 구매하더라도 직접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7

현실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에서는 신분증이나 면허 확인 과정을 노렸다고 하고, 등록은 20대 지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하네요. 이러한 제도 상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