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국내 증시 대폭락으로 힘든 와중에 ‘미실현 이익 과세’ 논란까지 나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클 텐데, 중요한 건 이번 논의가 현 정부의 공식 정책이나 추진 과제가 아니라 일부 범여권 의원과 시민단체가 국회 토론회에서 개인적으로 제기한 극단적 학술 의견이라는 점이에요. 정부와 금융당국도 주식 시장 참여자의 대다수가 손실 중임을 잘 알고 있고, 실제 현금을 받지 않은 장부상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례적 규제라 법제화 가능성은 거의 없답니다. 이번 소음은 최악의 시장 상황에 정치권의 증세론이 언론을 통해 과장 보도되면서 투자 심리를 흔들고 외국인 투매를 부추긴 방화쇠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