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에 쓰이는 현수막의 기준이 있나요?

우리나라 선거에 쓰이는 현수막의 기준이 있나요? 너무 무분별 하고 환경 오염 및 가로수 신호기 등에 많은 피해와 환경 쓰레기를 생산 하는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환경과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어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수량제한, 크기제한도 없었지만 현재는 정당현수막은 지역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 면, 읍 기준 2개 입니다.

    면적이 큰 경우는 1개더 추가 할 수 있으나 구청에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 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전문가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선거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이라는 기준을 따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게시 가능하다던지,

    •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로만 제한한다던지,

    • 수량을 제한한다던지 등 기준이 있스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