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던데

Question

외부 기관 등에서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들이 파리 기후협정 목표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던ㄷㅔ....

어떠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하는 걸까요?

전기차 보조금도 줄이던데 이런것들도 영향이 있는 거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외부 기관들은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감축 목표 설정과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먼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비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석탄발전 감축 계획이

미흡하고 퇴출 시기가 늦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느리고 비중이 낮습니다. 여기에 산업계 감축 유인이

약해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점차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과도하게 줄이는 거은 수요를 위축시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2030년 이후 감축 목표가 충분히 정량화 되지 않아 정부 재량에 큰 폭으로 의존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잇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명확하고 현실적인 감축 목표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은 충전 인프라 강화와 법률적 목표 명확화 및 무탄소 기술을 확대 등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