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는 대부분 국영기업들로 이루어져있다는데 민간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Question

쿠바는 국가 체제상으로 기업들이 대부분 국영기업들로 이루어져있었다가

점점 민간기업들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쿠바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민간기업들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형태의 민간기업인가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국가 체제가 민주주의와는 가깝지 않은 체제인데

민간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다른 나라들보다 국가에서 경영상 간섭, 운영 감독 등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처럼 쿠바의 민간 기업들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쿠바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민간 부문을 확대하고 있는데, 사회주의를 살리기 위한 혼합 경제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바의 민간 기업들은 자유 시장 경제의 민간 기업처럼 완전한 경영 자율성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대신 경영 자율성은 제한될 수 있고, 국가와 협동조합, 민간 부문 간의 균형 유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쿠바도 2020년이 넘어가면서 민간기업도 합법화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즉 민간기업도 우리가 아는 법인 형태로 사장이 존재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주식회사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업종을 정부가 허가한게 아니며 소규모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종에서 일부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쿠바의 경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민가기업을 허가를 해주면서 세수를 늘리고자 하는 국가가 운영방식을 바꾼것입니다. 다만 수출입과 같은 국제거래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며 반드시 국영기업인 국영수입회사가 중개기관으로서 작동합니다. 즉 이는 외환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쿠바는 2021년부터 직원 100명 이하의 민간 중소기업 설립을 법적으로 허용하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가격 결정과 고용에서 자율권을 갖지만, 국방 및 통신 등 전략 분야 진입은 금지되며 수출입 시 반드시 국영 대행사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1만 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 중이나, 미국의 제재와 외환 부족, 정부의 정치적 통제라는 제약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쿠바의 민간기업은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형태로 업종, 인원, 세금이 엄격히 관리되며 자유시장 민간기업보다는 국가 통제가 강한 제한적 민간 경제에 가깝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쿠바의 민간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쿠바는 지난 2021년부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을 민간기업들에게 조금씩 문을 열고

참여 확대를 촉진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쿠바의 민간기업은 국가의 철저한 통제 아래 허락된 소규모 경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피메라 불리는 중소기업 형태만가능하여 직원 수를 제한해서 대기업 성장을 막습니다. 직접 무역이 금지되어 있어 반드시 국영 무역 회사를 통해서만 물건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국가가 생필품에 가격 상한제를 두어 이윤을 직접 통제하여 언제든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한적 업종으로 언론, 교육, 보건 등 핵심 분야는 금지되며 식당, 소규모 제조 등 비전략 분야만 허용됩니다. 정리하자면 자율 경영이 아닌 국가가 정한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관리형 민간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대 100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규모의 민간 기업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산업은 대단히 제한적으로 국영기업이 전부 할 수 없는 수리나 IT, 식료품 등 국영서비스가 제한적인 산업군을 위주로 운영중입니다. 해외로 수출이나 수입은 전부 국가 국영 회사를 통해 가능하며 폐쇄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국영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체제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차없이 기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