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억상실은공식인가
청년 일자리 정책은 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나요?
정부가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청년들이 정책 효과를 잘 체감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왜 이런 정책과 현장의 체감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원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일자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청년들에게도 유입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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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안정적이고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 자체가 충분히 늘지 않는다면 취업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수도권 선호와 경력직 선호, 복잡한 지원요건이 겹치면서 고용지표 개선과 청년 개인이 느끼는 취업난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인데, 정부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 인턴십이나 단기 계약직 채용 장려금 형태로 설게돼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또한 취업률이라는 단기 성과지표에 맞춰 정책이 설계되다 보니, 시레 고용의 질이나 지속가능성보다 숫자채우기식 프로그램이 반복됩니다. 여기에 지원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아 정작 필요한 청년층까지 제도가 닿지 못하는 것도 체감 격차의 주요 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체감하기 힘든 것은
청년 일자리를 충분하게 만들기 힘들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임시직 이런 쪽으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복지, 워라벨, 임금 모두 좋은
그런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의 체감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의 숫자보다 미스매치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임금·고용안정성·근무환경을 갖춘 일자리와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사이에 차이가 있어, 지원금을 늘려도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청년 고용 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직업훈련, 일경험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기 인턴이나 채용지원금만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격차도 커 정부가 2026년 지원제도를 지방 취업, 장기근속 중심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려면 단순한 취업자 수보다 취업 후 임금과 고용안정성, 장기근속률, 원하는 직무로의 취업 여부가 개선돼야 합니다. 정책의 숫자보다 실제로 괜찮은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고용 지원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청년의 장기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청년의 경우에는 '역량 개발 기회의 부족'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자리 정책 자체가 장기 고용이 아닌, 단기 인턴이나 계약직의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통계상으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같은 국가 사람들끼리도 눈높이가 까다롭고 높달까요 그래서 결혼을 안하거나 못하는거처럼 미스매치가 있는거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보통 중소기업 지원으로 들어가는데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이것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