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의가사 조기전역 할수 있나요.?

Question

3인가족에 아버지 급성심근경색으로 심장이식수술하셨는데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시고 근데 좀 안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머니도 예전에 간이식한 상태이고 당뇨병 합병증으로 지 금 신장혈액투석중이고 저혈압이 심한고 중증장애인이시고 혹시 조기전역 가능하나요? 재산도 보나요?

Answer 1

> 안녕하세요. 부모님 건강 걱정에 군 생활 중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감히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1. **정식 명칭:** 말씀하신 제도는 '의가사 전역'이 아니라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조기 전역)'** 제도입니다.

> 2. **재산 조사 여부:** **네, 재산과 소득 모두 매우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부양조건, 재산조건, 소득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3. **가능성 분석:**

> * **부양조건:** 어머니(중증장애, 투석)와 아버지(심장이식 후 중환자실) 모두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피부양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형제자매가 없다면 **부양조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재산/소득조건:** 부모님 명의의 집,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모든 재산의 합산액이 병무청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득은 없으실 테니 재산 기준 통과 여부가 핵심입니다.

> 4. **신청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소속 부대의 **인사계원이나 인사담당관(행정보급관 등)에게 '생계유지 곤란 사유 전역'을 신청하고 싶다고 상담**하는 것입니다. 부대에서 안내를 받아 병무청에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증빙 등)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어 가족 곁을 지키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