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금이 지자체별로 다른이유는 무엇일까요??

Question

출산 지원금이 지자체마다 다른 이유가 뭘까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왜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네요.ㅎㅎ

어떤 곳은 지원금이 많고 어떤 곳은 적은데 그 기준이 뭘까요??ㅎㅎ도대체가~~^^

인구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각 지자체의 정책 차이 때문인지 알고 싶기도 하고요..?

지원금이 많은 지역은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지원금이 다르면 사람들이 이사할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알고 싶어요ㅎㅎ

출산 지원금이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ㅎㅎ

정현재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출산 지원금이 지자체 별로 다른 이유는 지자체에 따라 가용 예산이 차등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는 국가에서 받는 정부예산과 지자체별로 걷어들이는 지방세가 합산해서 예산으로 쓰이는데, 각 지자체별로 예산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자체장이 인구증가에 관심이 있냐 또는 기업 살리는 데에 관심이 있냐 등에 따라서 출산지원금의 차이도 나타납니다.(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당장 출산지원금을 크게 주지 않아도 인구가 많으니 관심이 적은편이죠.) 출산지원금만 보고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 않고, 자신의 생계까지 함께 고려해서 출산을 하기 위해 지역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출산 지원금이 지자체별로 다른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지자체별로 출산에 따른 지원금이 상이한 것은지자체가 관련된 사업으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대체적으로 대도시는 예산이 충분하고소도시로 갈수록 예산이 적기에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허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출산 지원금이 지자체별로 다른 이유는 각 지역별 인구수 차이가 있고 재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대 인구수가 많고 세금을 많이 걷을수 있는 지자체는 조금 더 혜택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줄수도 있는 것이고 인력의 외부 유출이 많은 지역은 지원금까지 주기는 어려운 상황일수 있습니다.

김창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출산 지원금이 지자체별로 다른데요. 세수 규모, 국고 보조금 지방채 발행능력 등에 따라 출산 지원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다르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출산 지원금을 높게 책정할 여력이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거나 지원금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또 각 지자체별 출산율, 인구 감소 추세, 고령 인구 비율 등이 다릅니다.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거나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지역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원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지자체마다 중요하는 정책 분야가 다를 수도 있고요.출산 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지역 특성, 정책 목표, 중앙 정부 정책, 정치적 요인 및 주민 요구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의 지원금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출산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마다 출산율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보다는 시골 소도시의 출산율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이강하 경제전문가 · Answer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지자체)에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동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출산 지원금이 지자체마다 다른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 및 닥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지자체마다 지원 가능한 출산지원금의 규모가 다르며, 아무래도 재정이 건전한 지역은 더 많은 출산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며, 지자체가 처한 인구 소멸 위기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규모를 달리 하기도 합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경기도 일산 시가 있고 도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구나 도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보통 광역시 별로 진행을 하고 시장에 판단 정책 결정 같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인천시에서 많이 좋다고 하는데요 시장 해당 지역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의 정책 결정 방향이 움직이는 것이겠지요 정해진 세금에서 어디에 더 많은 포지션을 두는지 하는 건 말입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지자체 마다 재정 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나 배정이 다를수 있습니다.또한 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어 출산 지원금의 비중이 다른것이지요.참고 부탁드려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그 이유는 지원금을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지 않고 지역구에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국가 차원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면 지자체별로 차이가 없어질 것입니다이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노인복지나 청년복지의 차이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김강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출산 지원금이 왜 지역마다 다른지 궁금하셨군요. 쉽게 말해서 세 가지 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첫째는 각 동네마다 돈 사정이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돈이 좀 있는 곳은 출산하는 가정에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재정이 넉넉지 않은 곳은 지원금을 줄이거나 아예 못 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전남 고흥은 첫째 낳으면 천만 원 넘게 주는데, 바로 옆 동네는 훨씬 적게 주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강남 같은 일부 구만 따로 챙겨주고 대부분은 없어졌어요.둘째는 그 지역의 인구 문제나 특징 때문이에요. 인구가 너무 줄거나 나이 많은 분들만 사는 농촌이나 작은 도시는 아무래도 인구 늘리는 게 중요하니까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죠. 반대로 서울이나 계속 사람들이 몰리는 대도시는 굳이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강원도 평창이나 경북 의성 같은 데는 셋째부터는 천만 원 넘게 준다고 하더라고요.마지막으로는 정부랑 각 지역이 역할을 나누는 것도 영향을 줘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첫째 낳으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2백만 원씩 주긴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각 지역에 맞춰서 지원금을 조정하라고 권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더 줄지는 각 동네 마음인 거죠. 그래서 같은 도, 같은 시 안에서도 지원금 액수가 천차만별인 거예요.그리고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꼭 애를 더 많이 낳는지는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효과도 크지 않고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백만 원 더 주면 출산율이 아주 조금 오른다는 분석도 있고요. 결국 지원금만으로는 출산율을 확 끌어올리기는 어렵고, 애 키우는 환경이나 보육 같은 다른 정책들이랑 같이 가야 효과가 더 크다는 이야기가 많아요.아, 그리고 지원금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도 아주 없지는 않대요. 돈 더 받으려고 주소 옮기거나 이사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원금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고, 집이나 교육 환경, 일자리 같은 다른 조건들이랑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산 지원금이 지역마다 다른 건 돈 문제, 인구 정책, 정부랑 지역 역할 분담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고요. 지원금이 많다고 꼭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원금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아주 큰 영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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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금이 지자체별로 다른이유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