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빨리 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을 비롯해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것 같은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안하나요?
아예 생각이 없는건지 아니면 지금 늦어지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발행 속도보다 안정성과 제도적 신뢰 확보에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원화 기반 결제수단의 필요성도 검토할만 합니다. 한국읂애 역시 결제 혁신의 가능성과 함께 자본 유출, 금융 불안 등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관리, 상환 보장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분명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력과
통화 주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여파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기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도입 속도가 글로벌 트렌드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질문하신 대로 이미 미국 달러(USDT, USDC)뿐만 아니라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까지 글로벌 시장과 국내 접경으로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라, 국내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도 위기감은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지체되는 이유는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 발행 주체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
1. 한국은행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화폐와 같으므로, 무분별하게 발행될 경우 통화정책이 흔들리고 금융 안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따라서 은행 중심이거나 한국은행 통제가 미치는 구조여야 한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2. 금융위원회 및 핀테크 업계
-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적인 결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이나 민간 플랫폼도 발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 입장을 조율하고 세부 법안(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을 다듬는 과정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 엄격한 법제화 및 소비자 보호 장치 필요성
-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원(가치 고정)을 완벽히 유지해야 하므로, 발행사가 준비금을 100% 이상 안전하게 쌓아두고 있는지, 언제든 실시간 상환이 가능한지 검증하는 법적 테두리가 필수적입니다.
- 자칫 제도가 허술할 경우 테라·루나 사태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도입시기
1. 민간의 우회 시도와 준비
공식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제도의 미비로 정식 발행이 어렵지만, 시중은행들(신한, 하나 등)과 블록체인·핀테크 기업들은 이미 기술 실증(PoC)을 마치고 관련 상표권을 선점하며 정부의 허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제도권 진입 압박
달러·엔화 스테이블코인에 원화 생태계가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제도권 편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리하면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화폐 주권 및 통화 안정성(한국은행)과 산업 혁신 및 글로벌 속도전(금융위·업계) 사이의 주도권 다툼과 안전장치 마련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지연이 국내 블록체인·핀테크 기업들에게는 기회 요소를 놓치게 만드는 뼈아픈 실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 향후 관련 법제화 논의가 어떻게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 안정성과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준비하며 논의를 거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 통화정책의 안정성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시중은행 중심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대량 발행한 뒤 뱅크런이나 시스템 오류가 터지면 테라나 루나 사태처럼 국가 전체의 통화나 지급결제망이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 입니다.
달러나 엔화 스테이블코인 등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당국과 금융권 모두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 틀이 정립되는 시점에 맞춰서 본격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작년말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는 중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해야되냐 민간이 해야되냐 금융기관이 되냐 이런 절차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계속 되면서 이부분이 정리가 안되면서 계속 계류중인게 문제입니다.
즉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부정적인 부분과 원화통화에 대해서 대체될것이라는 우려와 결제허용을 어떻게할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제도화 논의 중에 있으나,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관리 방법, 통화정책에의 영향 통제에 대한 조율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기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이 제도화를 논의 중입니다.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 기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달러·엔화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되면서 국내 도입 논의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즉,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도 마련이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입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발행 주체와 감독 구조를 놓고 조율이 길어지면서 실제 발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금융 안정을 중시하는 한국은행과, 핀테크 등 블록체인 혁신 기업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는 금융위원회과의 의견을 조율중인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고,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규제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완화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