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40 만원 인상되면 국민 연금 가입자는 왜 줄어드는 가요?

Question

기초 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되면, 국민 연금 가입(임의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데요. 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연금이 삭감 됩니다.

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니 가입 할 사람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보시면 국민연금을 기준보다 많이 수령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에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길다면 연금액이 늘어나겠는데요,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태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상호보완이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불합리하다고 해서 말이 많은 제도죠..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되면, 국민연금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이 기초연금보다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연금 수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점점 납입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올리려 하고 받는 시기는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임의가입자들은 굳이 가입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