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에서 범죄자 경력조회를 보는걸로 아는데요?

Question

아마 예전에는 이런게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범죄자 경력조회를 도입하게 된건

막상 결혼했는데 폭력을 저지르거나 안좋은 곳에 국제결혼온 여성을 이용한다거나

그런게 많아서 범죄자 경력조회를 도입하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었거나 해도 도입을 한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Answer 1

국제결혼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국제결혼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가정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가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불법체류나 성매매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불법체류나 성매매 등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