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누진 구조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효과

Question

근로소득세의 누진세는 형평성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세의 누진 구조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은 근로와 관련하여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한도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게 되어 고소득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이 급증하게 됩니다.

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가 적용됨으로 소득이 증가

할수록 근로소득세 부담도 증가하게 되어 소득재분배 효과도 일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이며, 세금은 기본적은로 누진세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해당하며 실제 효과는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