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에 증거보전신청후에는 향후 소송을 제기하는 조건인데
해당 소송은 민사소송에 한정되나요
행정소송으로 한다고 하면
인정안되나요
행정소송에는 증거보전신청이 접수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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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 고소나 행정 심판, 소송 등의 제기 등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민사적으로 소송보전 신청을 통해 관련 증거에 대한 확보를 위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각 소송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