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브리핑에서 강조된 FTA 활용 현장에서 적용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8월에 한 미 무역협정이 열렸다고 하는데 거기서 설명된 FTA 세율 적용이나 수출전략 항목중에서 주요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활용은 현장에서 생각보다 단순한 듯 보이지만 실제 적용하려면 준비가 꽤 필요합니다. 세율만 낮아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산지 증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할 때 협정세율을 적용하려면 단순히 협정문만 보는 게 아니라 원재료 구입 단계부터 관리가 되어야 하고 서류가 한 장이라도 빠지면 세관에서 추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8월 회의에서도 기업들이 많이 들은 메시지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협정 자체는 혜택이 크지만 실제 통관 과정에서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로서 결국 정확한 원산지 기준의 확인과 증빙서류의 작성/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는 원재료정보,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 가격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서류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실무브리핑에서는 FTA 세율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증빙을 남기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됐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전자부품처럼 부품단계가 복잡한 산업은 CTH 기준이나 RVC 계산을 꼼꼼히 해야 하고, 수출 전 협력사로부터 받은 원산지 확인서를 ERP에 연계해 관리하는 방법도 소개됐습니다. 또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인증절차 간소화 제도를 활용하거나 통관 지연 방지를 위한 선제적 HS 코드 검증도 실무에 바로 적용할 만한 포인트로 설명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관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적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가 가장 중요하지만 국정운영상으로는 현재 동북아의 정세 그리고 이에 대한 방위비 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함께 협의하는 자리였다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나 구매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