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어떤 재원으로 운영되나요?

Question

건강보험료 외에 국가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가입자 부담과 국가 부담이 어떻게 나뉘어 재정이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 건강보험 > 보험정책 > 재원조달체계에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주로 가입자,사업주가 내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일반 직장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부담합니다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기준으로 국고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예산과 기금 지원 상한에 따라 실제 지원액은 달라지며,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약 85%를 가입자 보험료로 충당하고 나머지 약 12%를 국가가 세금과 담배부담금으로 지원하는 구조랍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주된 재원이고, 국가가 세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국가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도 지원이 이뤄집니다.

관련 법령에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국고 지원 규정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