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찾아와 집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Question

큰누나가 있습니다. 사업한다고 가족들 돈 갚아 준다고 다 끌고 가고 사업장은 엄마 이름으로 등록해 놓구 하다 ..

잘 안되어서 빚을 엄마에게 밀어 넣고는 일본으로 잠수를 탔습니다.

그렇게 몇년동안 빚을 갚고, 하는 동안 10년이 흘렀고 아부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부고는 알려야 하지 생각에 수소문하다 실마리를 찾아 연락이 닿았고, 상을 같이 치루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3일동안, 큰누나의 가족 모두를 아무렇지 않게 엄마 집에 전입신고 해놓았고, 먼가 필요하다고 국내에 휴대폰을 만들고 하고는 다시 일본으로 올랐갔어요..

당한게 있어서 그런지 의심이 생긴거죠... 엄마집에 왜 전입신고를 해놓고 갔을까 입니다..

미안해서 얼굴도 못들어야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큰소리 치고, 아무렇게 않게 행동하고, 할거 다하고 간거에요..

이런상황에서 엄마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일본으로 간 큰누나 ..

전입신고를 왜 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