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이 계속 대통령에 의해 통과 거부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법안통과 거부해버리는데요. 그럼 대통령이 싫으며 모든법안이 다 통과되지 못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이론적으로는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극단적인 여소야대의 경우에는 거부권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여,야가 서로 주도권을 잡을려니 하니까 합의가 안되고 대통령은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계속적으로 거부할수는 없을거예요. 대통령도 국민의 시야를 무시할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간혹 거부권이 나오는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