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성인 추돌사고 시

Question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이하로 주행속도 지키고 운전중에 성인 추돌사고가 일어났을때 피해자가 보험처리 거부하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인을 추돌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보호법을 적용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영험한굴뚝새115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고가 나면 가중처분을 받아요 특히 변호사 사야 하고 벌금도 많이 나와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주행속도를 지켰다면 가중처벌을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성인을 친것과 같은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