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성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치사상 피해를 입어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