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대출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을까요?

Question

금융정책에 대해 PPT를 구성할껀데 자유주제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쪽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보증재단의 역할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이상)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재단이나 보증기금에 대해

시사할점으로 높아지는 부실보증에 대해 적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 외에 자영업자 정책자금에 대한 시사할 점이나 이에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 주실 수 있으실까요?

또한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창업 전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처럼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정책자금의 역할이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서 생존 그 자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조가 너무 단기 대응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긴급경영자금이나 창업초기지원 형태인데 지속가능성은 뒷전입니다. 부실보증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증이 아니라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한 금융지원 모델로 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창업 교육이라면서 현실이랑 괴리된 이론 위주인 경우가 많은데 실전 중심, 실패 사례 분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층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빚을 지기보다는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자금이 성장 사다리가 되려면 진입 이전 교육과 이후 사후관리 둘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높아 정책자금의 중요성이 크지만 부실보증 증가와 단기 생존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증재단은 심사정교화와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성장지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 창업 사전교육도 창업 실패예방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은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성실상환자 역차별, 재해재난 지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상한선 설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집행기관의 인력 확충을 통한 지원 기간 단축 등을 건의했다고하는데요. 해당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청소년과 대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은 아니지만, 창업을 고려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사전 교육을 대학교 차원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대출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돈을 대출해주는 것도 좋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다른 제도 개선이나

환경 개선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줄이고

내수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