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시 전과기록도 삭제되나요?

Question

일반인들, 집행유예 받은 일반인들도 사면되는경우있나요?

그럼 전과기록이 삭제되나요?

사면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조국, 최강욱도 사면시 선거 출마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이 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전과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다만 형 선고로 인해서 일부 자격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권 조치가 내려지면 그러한 자격 상실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 출마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