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를 근육통으로 진단 내린 의사들 처벌이 가능한가요?
차량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통증이 있었고, 오래 앉아있거나 축구 같은 운동을 하고 나면 다음날 똑바로 앉기 불편하고 근육통이 심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직후부터 1년 반 동안 나름 척추/관절 쪽으로 이름있는 큰 병원을 다녔는데, 담당의사가 3명째 바뀌도록 똑같이 근육통이라고만 진단 하더군요. 도저히 차도가 없어 MRI를 촬영했더니, 4번, 5번 디스크가 흘러나와 오래되다보니 변형되어 굳어있다며 디스크 판정을 내렸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의료과실은 일반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있어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질문은, 첫번째로 의사들의 오진이 맞나요? 두번째는 오진이 맞다면 처벌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세번째는 이 사건이 있은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진과실이 있으려면 평균적 의사가 주의를 기울여 진단을 했더라면 진단이 가능했는데 이를 소홀히하여 진단을 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MRI 촬영을 사고 1년 반 뒤에 처음 한 것인지, 그 전에도 촬영을 한 것인지,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진과실로 인해 치료 시기가 늦어져 악화되었거나 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