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재판제도도 3심제로 진행되었나요?

Question

최근에 사극을 보는데 외지부 관련이야기입니다 외지부는 현재 변호사와 같다던데

내용들을 보면 3심까지 간다는 말들이 나오던데 실제 조선시대에 재판제도도 3심제로 했다는 근거 사료가 있나요?

Answer 1

조선 시대에는 3심제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사형죄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1421년(세종3)에 제정된 사형죄처결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반드시 세 번의 복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왕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3심제는 경국대전에 의해 법제화하여 수령 1심, 관찰사2심, 형조가 3심을 맡는 구조로 완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