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재연장 후 6개월만에 이자부담때문에 전세금을 빼달라는데..이런경우 전세반환대출비율이랑 복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6개월전쯤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계약 재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재계약 만료까지는 1년반정도 남은 상태인데~
요즘 부동산 경기상 매매, 전세 모두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3개월 안에 빼달라고 하는데 그 안에 집이 안나갈 경우 전세반환대출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지....
또 이런 경우에 복비는 각자 부담하는건지...
예전같으면 계약기간을 안지킨 사람이 내게 되있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갱신계약시의 해지는 유효한 법적인 해지사항이므로 임대인은 3개월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천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3개월후 기존 계약은 정당하게 종료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계약은 당사자인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나다.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을 위한 보증금반환대출의 경우 금리 4%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직접문의 바랍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차인부담이라고 약정을 했다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