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부분이 높은곳에서 우천시토사가 내려오비니다
윗집 높은토지ㅡ시골 남원에 (밭에서 우천시 상대적은로 낮은 토지 저의집 으로 토사와 물들이 내려와 ㅡ 건물이 습하고 ㅡ오염됩니다ㅡ 윗집토지주 서울경기쪽에살고있는분께 내용증명서를보냈습니다ㅡ문제에 토지 현장에바로오셨더라고요 토지주는 축대를 피해자인 저보고쌓으랍니다ㅡ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민영환 전문가입니다.
본인 건축물이 건축되기 전에 토지 현황이 어떠하였는지, 그전에 배수 흐름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이 들어서고 배수 사항이 어떻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 하여 판단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위쪽 토지 소유자가 본인 건축물의 피해에 원인을 제공 하였는지도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단순한 감정을 가지고 부딪히는 것보다 위 토지 소유자와 협의 하여 유수의 흐름이 본인 건축물쪽으로 오지
않도록 토사 배수로를 정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윗집이 높은 토지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럴경우 보통은 아랫집 건축설계 시 고조차를 감안하여 축대, 옹벽, 조경석, 배수구멍 등을 설치하여 토사 및 빗물이 유출되거나 붕괴되는 것을 막기위해 구조물설계를 통해 토목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주택은 구조물공사를 하지 않고 돌을 쌓아 놓아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폭우와 폭설 등으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위 토지주가 참여한 상황에서 지적측량으로 지적말뚝 위치를 파악하여 윗집 토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아랫집에서 구조물공사를 통해 재산과 안전을 확보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