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높인다고 기업이 금액을 감당할리가 없지않나요?
관세높인만큼 당연히 가격을 올리지
기업에서 관세가격을 직접 부담하겠나고요...
관세 높이는거는 결국 경제가 좋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안좋은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관세가 오르면 그걸 그대로 떠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판매가에 반영하거나, 원가를 줄이거나, 수출국 자체를 바꾸는 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소비자한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관세가 10퍼센트만 올라도 도매가는 물론이고 소매가까지 줄줄이 올라가서 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간재나 부품에 관세가 붙는 구조라면, 최종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수출 경쟁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거래처나 유통망 입장에서는 단가 인상에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결국 판로 축소나 거래 단절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흐름이 반복되면 수출도 줄고, 생산량도 줄고, 고용도 줄고... 결과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압박이 쌓입니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거래 흐름 전체를 흔드는 신호라서, 막 올려버리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더 큽니다. 지금처럼 공급망이 복잡한 구조에선 관세 하나가 전체 밸류체인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 실무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중론이지만 트럼프는 이에 대하여 무시를 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미국은 금리인하를 어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에 관세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재유발 및 금리인하의 연장에 따라 세계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사는 조세적 성격도 있지만 소비세적 성격도 있다보니 수입물품 가격에 전가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국가마다 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자가 울며겨자먹기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품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율의 관세를부과하는 것이 좋았던 사례는 없었는데 트럼프는 미국의 만성적인 적자를 관세를 통해 해결하려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