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는데 기업 요금은 왜 안올리나요?
이번에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하면서
서민들은 더욱더 힘들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업들 요금은 저렴한 걸로 알고있는데
차라리 기업들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기업보다 사람이 먼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겉으로는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기업'이 먼저입니다. 가계가 GDP 성장에 공헌하는 부분보다 기업이 GDP 성장에 공헌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에 혜택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기업들의 요금을 인상하면 그만큼 GDP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그리고 수도요금의 기업사용분이 인상되면 해당 인상분은 인플레이션으로 즉각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업들의 생산원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상승과 기업들의 수출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상실이라는 리스크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보니 쉽사리 기업에 대한 비용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세 등 거의 모든 공공요금의 경우 민간과 기업 요율이 다릅니다. 개인 누진제를 기업에도 적용하게 되면 기업에 큰 부담이기도 하고 개인과 기업 단위당 사용량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요율 적용은 충분히 합리적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