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방지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 구제 조치의 차이점은?
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 구제 조치에 차이점은 무엇이고 각각의 적용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모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조치입니다만, 각각의 적용 조건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기업이 불공정한 가격 책정(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용됩니다. 수출국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산업 피해가 있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때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경우 사용됩니다. 보조금을 받은 제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때 보조금 지급액에 상응하는 관세를 추가 부과합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적용됩니다. 수입 증가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일시적 조치로 수입 물량 제한이나 관세 인상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들 구제조치의 주요 차이점은,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는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반면,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무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수입 급증에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상 국가와 적용 기간, 그리고 WTO 규정에 따른 시행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구제조치는 국내 산업 보호와 함께 국제 무역 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조치는 철저한 조사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WTO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은 적용요건은 유사하지만 이에 대한 사유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을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 부과됩니다. 그리고 덤핑방지는 정상가격이하 수입, 상계관세는 보조금 수입이 주 원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구제 조치로는 덤핑 방지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가 있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는 수출 상품이 국내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는 경우 적용되며, 덤핑된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이나 불공정 무역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적용되며, 해당 상품에 보조금이나 불공정 행위 정도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세이프가드는 급증하는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제한 조치나 구조 조정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의 급격한 피해를 방지합니다. 이 조치는 수입 증가율과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 가지 조치는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 조치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는 가격 비교와 생산 비용을 기준으로, 상계관세는 보조금 지급 여부와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세이프가드는 수입 증가율과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들 조치는 각각 공정 경쟁 환경 조성, 피해 보상 및 무역 행위 개선, 급격한 피해 방지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