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초상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Question

요즘 AI같은 편집기술로 불법적으로 본인 사진으로 이용될수도 있을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일반인도 초상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초상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여서 어딘가에 신청을 하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특허나 상표권같은 권리는 신청해서 등록받는 것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