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블록체인 특구들이 추가하는 정책적 목표들 가운데 암화화폐 제도화가 있나요?
스위스는 주크(Zug)시에 암호화폐 특성화 지역으로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를 조성하고 스위스는 2016년 7월에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제와 법령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요한 슈나이더 암만(Johann Schneider-Ammann) 스위스 경제 장관은 스위스가 ‘크립토 국가(Crypto-nation)’가 되어야 하며 주크시는 크립토 국가의 수도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 암호화폐 제도화가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블록체인 특구들이 추가하는 정책적 목표들 가운데 암화화폐 제도화가 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블록체인 특구의 경우 블록체인기술은 발전시키고 암호화폐 관련 ico등은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얼마전 정부의 블록체인 특구 정책 발표가 나왔는데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암호화폐를 차단하는 형식을 발표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되면 ICO허용및 거래소 설립등의 전략을 세웠는데 이번 정부의 정책 발표로 기존의 블록체인 육성만 강조한 정부 암호화폐 규제 입장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보시면 지역별 특구 신청 내용입니다. 보시면 암호화폐 (ico)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다는걸 보실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11550
아래 링크는 최근 블록체인 특구 관련 기사 입니다. 기사 제목은 블록체인 특구에서도 퇴출되는 ICO 입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42900015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