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을 호텔로 명칭 변경한 경우 법 적용은?

Question

호텔은 관광진흥법 그리고 모텔은 공중위생법(일반 숙박업)을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모텔을 호텔로 명칭을 바꾼 업체가 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느법(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법)을 적용 받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모텔에서 이름을 호텔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호텔로 등록되지 않는한 여전히 공중위생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호텔과 모텔이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이지요

호텔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의 등급을 정합니다

반면에 모텔은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