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담뱃값과 주류 인상하지 않는다고 발표 했는데 갑자기 왜 발표 한 것인가요?

Question

얼마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정부는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에 건강부담금 부과 추진하지 않는다고 발표 했습니다.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물가까지 걱정하는 사람들 많은 와중에 왜 담뱃값과 주류 인상하지 않는다고 발표 한 것인가요?

Answer 1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물류비와 생산비가 함께 오르면서 전체적인 물가가 이미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담배나 술처럼 자주 소비되는 품목의 가격까지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가 더 오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의 가격 인상은 잠시 미루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겠습니다.

또 담배와 주류는 가격 변화에 국민의 반응이 매우 민감한 품목입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기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물가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유보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현재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 다른 품목들의 가격을 안정화하여 국민들에게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 발표를 한거 같네요. 하루빨리 국제유가가 안정화 되어 국민들이 힘들어지지 않게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네요.

Answer 3

복지부는 3월 27일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 의결을 했는데 최근 물가나 세수 부담으로 인해 담배, 술 세금 인상 이야기가 있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