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라는 것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박세리 선수의 부녀갈등이 뉴스에 나오면서 처음들어보는 단어가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사해행위를 했다고 의심받는다고 하던데 사해행위가 정확히 어떤걸 말하는지 설명부탁드려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그 채권자들이 집행할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가능한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집행이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나 제3자가 채권자의 채권실현행위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로 단독 제공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증가시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자신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박세리 선수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