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어떤건가요?
7월부터 정부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데, 이걸 충족하지 못 하는 코인은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어떤건가요?
어떤 코인들이 퇴출되는거고, 어떤 코인들이 퇴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법과 같은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아무래도 투자자 등의 보호가 어려운 알트코인 등의 일부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과 규제를 강화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거래소는 해킹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거래 내역과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 법을 충족하지 못하는 코인들은 거래소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로 불법적 활동에 연루되었거나 투명성이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취약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코인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법적 규제를 충족하고 기술적으로 안정적이며, 유동성이 충분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명확한 코인들은 거래소에 계속 상장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코인들은 퇴출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들만이 남아 거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7월에 시행 되는 가상자산보호법은 기본적인 밑바탕으로 깔려있는 것은 "투자자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에서 지급준비금에 대한 법적인 규제 마련이 대표적인데 이로 인해 중소거래소의 경우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향 후 대부분의 거래소는 없어질거라 보고 지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인의 경우에는 투명한 유통량, 재단의 로드맵 실행 여부 및 지속 가능성, 보안 그리고 법적 이슈 여부 등을 상장 지속 여부 기준으로 공표 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에서는 찌라시처럼 직접 거래소에 상폐 여부메 과여 하지 않는다라고 한 상황 입니다. 제 눈에는 거래소에서 모범답안을 가지고 와..이런 느낌이네요. ㅎㅎ
앞으로 어떤 코인이 사라질지 현재는 정확히 누구도 모릅니다. 개인이 직접 각 코인 별 펀드멘탈을 직접 챙겨서 확인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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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식 명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다루는 법률로 아직은 현행법률이 아닌 시행을 앞둔 법입니다.
또한 아직 어떤 코인들이 상폐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업비트에서는 대량 상폐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프로젝트, 유통량 위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상 거래 발생 시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거래 유지 심사를 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코인은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NFT는 상호 대체 가능하거나 재화 및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는 경우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법의 골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에 있습니다.
일단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큰 틀은 가상 자산 투자를 위한 예수 금액 이자를 주고 금융 기관에 보관하고 또한 투자한 코인의 상당부분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등 여러가지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다음 달부터 코인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서 전체 기준치입니다라는 코인들은 상장 폐지까지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코인이 폐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소규모 코인들 중에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점검이 끝나고 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퇴출 건은 좀 더 기다려 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말 그대로 이용자 보호에 목적을 둡니다. 즉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코인업체가 가상자산사업자는 아닙니다. 가산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영업하는 자가 가상자산 사업자이며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 가산자산을 보관및 관리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가상자산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어 가상자산 사용자들의 자산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는 사용자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해킹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적립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법 거래,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하는 코인들은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코인들은 계속 거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작년 7월에 제정되어 올해 7월 19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법이 제정된 목적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안전한 질서 확립을 위함인데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상화폐는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기준은 가상자산 발행주체의 신뢰성, 가상자산 관련 주요사항 미공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변경 하는 경우, 발행주체 및 운영주체의 주요 지갑정보 투명성, 발행주체의 과거 사업이력, 가상자산 총발행량 및 유통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핵심내용은 크게 4가지 분야인데요
발행주체의 신뢰성 2. 이용자보호장치 3. 기술보완 4. 법규준수 이렇게 4가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 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법으로, 7월 시행됩니다.
이 법은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이상 거래 감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은 상장 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퇴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코인이 상장폐지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전에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발의가 된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 투자하다가 상장폐지 된 투자자들은 지킬 명분이 없고 퇴출이 완료된 이후 투자자들은
보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분리보관 의무: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가상자산 보관 의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이용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거래기록 보존 의무: 거래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가상자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합니다.
시세조종: 인위적으로 가상자산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부정거래: 허위 정보 유포, 거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거래: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사 계좌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