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에 실행되는 가상자산 보호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드디어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규제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7월 중에 실행된다는 가상자산 보호법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7월19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당국의 조사·제재 권한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상자산보호법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정부는 또한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틀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치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자도 받을 수 있기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모든 가상자산에 대하여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상장폐지를
발표한다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참에 저도 다시 한번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라나에서 가장자산에 대하여 규제 도입을 첫 법 제정이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의미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가상 자산에 대한 기본법 마련을 위한 첫 단추로서 가장자산에 대한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아주 기초적인 규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주요 내용
일단 크게 3가지 축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가장자산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 규정
두번째로 투자자의 자산에 보호 규정을 마련
세번째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정
내용을 전부 상세하게 작성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이번 규제에서 가장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어느 정도 규제를 마련 하여 향 후 다른 법령에서도 적용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자산에서 제외 되는 것들도 일부 명시를 했는데, CBDC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NFT의 경우에도 가상자산에서 제외, 포함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두번째로 투자자를 보호 하기 위해 이번 보호법에서는 거래소의 경우 법으로 투자자의 예치금을 분리하여 별도 관리기관에 신탁하도록 하였으며 가상 자산 또한 콜드월렛에 분리하여 일정 수준 이상 (80%) 유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도안 거래소가 해킹 당 했을 경우 모호한 투자자 자산 보호에 대하여 이를 위한 보험에 가입 하거나 준비금을 적립 해놓는것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원래는 주식 시장과 같은 전통금융에서는 당연 히 금기 시 되었던 불공정 행위 또한 이번 법제로 명시 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정보를 활용한 이용 행위, 그리고 시세조작행위, 부정거래 행위가 법으로 이제 금지되며, 거래소가 과거 빈번하게 (과거 XX빗 처럼) 행하던 정당한 사유없이 입출금을 임의로 막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계가 있는 가상 자산을 발행하거나 거래 하는 것도 금지 됩니다. (거래소코인 같은)
마지막으로 저의 사견을 추가하여 정리 하자면 이번 법의 제정으로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외거래소 보다는 자산에 대한 보호를 어느정도 법적으로 보장 받게 됨에 따라 국내 거래소 이용이 증가 할 수 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 또한 이번 법규제로 인해 과거 보다 더 타이트한 규제를 받게 됨으로서 비용/인적자원이 증가가 예상되기에 중소 규모의 거래소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거래소 위주로 재편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 자산 사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화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장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추적60분에 취재결과에 따르면 돈만 주면 코인만들고 상장까지 시켜주는 건 우스운일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취재영상있습니다.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찾아내고 "처벌한 근거를 만든 법" 이 시행되는 겁니다
이미 1년전부터 만들어졌고 내달부터 시행할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거래 중인 600개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준 미달 종목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 후 상장 폐지합니다.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비롯해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해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 미치지못하면 상장폐지도 가능성이 있어 많은 코인들이 시세하락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7월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보호법에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게 우리나라 코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600여개 가상화폐에대한 상장적성성 여부를 평가해서 일부 김치코인을 상폐시키려는게 큰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보호법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2024년 7월에 시행될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가상자산 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에는 일정 수준의 자본금, 보안 시스템,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당국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고객 자산의 보호고객 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재정적 문제나 파산 시에도 고객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고객 자산의 보호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거나, 특정 보증금을 예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객의 투자금을 보호하고, 불의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당국에 보고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정보 공개와 투명성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거래 수수료, 보안 정책, 자산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자신이 거래하는 플랫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경영 보고서를 공개하고,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명성 강화 조치는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5.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고객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불만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 조치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6. 국제 협력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보호법은 국제 규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자금의 이동을 차단하고, 국제적인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 기술적 보안 강화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자산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신 보안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보호법은 이러한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 덕분에 보다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보호법에서 현재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은 내달부터 진행될 국내에 상장한 코인 600여종에 대한 상장유지심사가 핵심적인 내용일 것으로 보이며 일부 코인은 상폐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7월 중에 실행되는 가상자산 보호법은 사용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는 사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최소 80%를 콜드 월렛에 저장해야 합니다.
둘째, 내부자 거래나 가격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셋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