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여러가지문제가?
금년 7월부터 가상자산법 시행함으로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만약 거래소의 파산이 발생하면 자신의 자산은 보호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래소는 고객의 자산에 손을 델 수 없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가 파산해도 고객 주식에는 문제가 없어야할 것처럼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도 같은 논리로 봐야 합니다.
물론 고객 자산 유용, 횡령 등이 발생한다면 고객 자산의 훼손도 가능하나 이는 새로운 법 개정이 안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해킹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 파산에 따른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가상 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된다고 합니다.
거래소는 해킹, 전산장애등의 사고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을 보험, 공제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대로 실행된다면 본인 자산의 85%이상은 안전하게 보장받게 되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법은 거래소의 고객 자산 분리 보관을 의무화하여, 거래소 파산 시에도 투자자의 자산이 이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벽한 보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해킹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보호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 지갑 사용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리스크를 항상 인지하고 투자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법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 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개인의 리스크 수용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 법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가 고객의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용자 자산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고객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해 책임 보험을 구매하거나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 및 폐업하기보다는 각각의 가상화폐가 상장폐지되는 것이라 거래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만에하나라도 거래소가 파산하면 개인의 자산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https://blog.naver.com/gdhub3/223490609225
관련 블로그를 링크남깁니다. 확인하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위한 법률은 주가조작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일반인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가 파산하는게 아니고 불분명한 코인들이 상페되고 사라지는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인해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산은 일부 보호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며, 가상자산의 80%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이용자의 금융 안전을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및 신탁해 관리해야 히며, 가상자산사업자와 은행은 은행 재산과 예치금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파산해도 은행이 이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치금에 관련해서 거래소가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된 은행에서 예치금을 보장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보다 좀 더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코인거래소가 파산하다고 개인의 코인자산을 보호해준다는 법규는 없습니다 마운트곡스처럼 파산한지 10년후 비트코인이 100배 올라서 남은 비트코인 팔아서 자산을 보상받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거래소가 파산하여도 투자자의 자금 모두를 보호한다고 할 수 없고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나 정부에서 가상거래소의 재정적인 여부 등을 관리감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가상자산의 큰 내용 중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에 대한 내용이 있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