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원회 라는게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럼 원래 있던게 왜 없어졌었나요?

Question

뉴스를 보니 친일재산조사위라는게 16년만에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단체인데 왜 없어졌었나요?

친일파들이 정권과 결탁해서 없앴던건가요?

Answer 1

친일재산조사위는 원래 2006년에 만들어져 2010년에 활동이 끝났어요

애초에 한시적인 기구였고, 4년 동안 상당한 재산을 조사, 환수한 뒤

법적으로 임무가 종료된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가 정권과 짜고 없앴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요

이번에 다시 만드는 이유는 당시 조사 이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고

후손이 처분한 재산까지 추척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예요

쉽게 말하면 1차 수색 끝났는데 서랍 뒤쪽에서 영수증이 또 나온셈이예요 ㅎㅎ

Answer 2

찾아보니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돼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출범

->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등으로 사실상 좌절

2005년 정부가 친일재산귀속법을 제정,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출범

-> 2010년까지 168명의 재산 2373억원어치를 국가에 귀속

-> But 위원회가 파악한 이완용의 부동산은 여의도 면적의 7.7배

-> 실제 환수된 토지는 전체의 0.05%

-> 이완용이 토지의 상당 부분을 광복 전 현금화하거나 타인에게 매각, 당시 법제로는 이미 처분된 재산을 추적·환수하기 어려웠음

이렇게 무마되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이번에 귀속되는 재산이 300억 가량으로 추정한다고 하던데 2010년까지 2373억원어치 귀속했으면 그래도 꽤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출범했을 때 이루어졌다면 훨씬 많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