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자 자격 관련

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 자격에서 범죄경력 조회 후 범죄경력이 있다면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지, 아니면 범죄경력이 있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 경력은 입후보와는 무관합니다. 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수 있고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