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 시 배우자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해야 한다던데, 범죄경력조회서에는 무슨 죄가 기록이 되나요?

Question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는 전과가 없어야 하며 배우자의 범죄경력조회서도 첨부를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범죄경력조회서에 기록되는 죄는 어떤 죄가 기록이 되는 건가요? 판결받은 내용은 다 기록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되면 당사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데 재판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 명령을 통해 벌금형은 결정될 부분이 역시 포함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