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범죄경력까지 다 조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시의원 및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범죄경력조회를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배우자도 같이 조회가 들어가는 건가요? 만약에 둘 다 범죄가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자신의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보고를 해야 하며, 다만 이때 가족에 대해서는 볌죄경력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도 선거 출마자체에는 제한이 되지는 않으며, 실제로도 국회의원 상당수가 전과자입니다.